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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 26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건한 346명 중 284명을 우선 송치했고 그 중 의사가 269명”이라며 “송치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명과 지방 종합병원 직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이후 피의자에 관한 첫 송치였다.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현금을 주거나 골프를 접대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수년 동안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앞서 경찰에 입건된 346명 중 의사는 30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도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 경호 협조 등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첫해 시정연설을 했고, 나머지 해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년 시정연설을 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인제 대암산 내 보호구역 70㏊ 무분별한 벌채 확인 ‘올림픽 스키장’ 가리왕산6년 넘게 생태 복원 안 돼“개발 중단, 관련법 개선을”국내에서 처음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강원 인제 대암산 내 보호구역 70㏊가량이 무분별한 벌채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호구역 정책이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육지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그린피스는 환경단체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그린피스와 우이령사람들은 보고서에서 대암산에서 2018년 말 벌채가 시작되면서 축구 경기장 약 87.5개 크기에 해당하는 약 70ha 이상의 훼손 현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이 가운데 10㏊는 천연보호구역이었고, 그 외 다수의 지역도 야생동물 서식지이자 개발이 금지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다. 대암산 용늪 일대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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