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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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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얼마 전 치솟는 금값 취재차 찾은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사장님에게서 호통을 들었다. “지금 금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생이 문제예요. 정치인들은 경제가 어려운 거 안 보이나 봅니다.” ‘금값이 오르면 금은방 사장님들도 웃음이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지레짐작은 착각이었다. “김건희를 백날 외쳐본들 경제가 살아나냐고요.”맞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문제는 그가 공식 라인에서 물러난다고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초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가 어디로 향하느냐다. 윤 대통령의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말의 상찬’이었다. 국무총리 대독이라는 형식은 둘째치고 내용만 보면 한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규제 혁파’ ‘국가 성장동력 되살리기’ ‘징벌적 과세 완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자동차 수출 최고치 경신’ ‘고용률 역대 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국민들 자...
[주간경향]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가 2015년 내놓은 책 <진격의 대학교>는 2045년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는 가상의 상황을 그리면서 시작한다. 회의 안건은 자살이다. 이 가상 세계에서 국제연합(UN)은 한국 정부에 자살률 감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데, 기업가·펀드매니저 출신인 대통령과 장관들, 청와대 수석들은 ‘자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이 세계관에는 개인의 행위를 사회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사회학과가 없다. 202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끝으로 전국 대학의 사회학과가 모두 폐지됐다.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학령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사회학도는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는 몽상가들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사회학은 멸종했다. 그 결과 최고위 정책결정권자들도 어떤 현상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유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한국...
개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내각 총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마저 총리에게 맡겼다. 이는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선언”이라며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4가지 요구사항은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의 직접 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이다.허 대표는 “현재의 내각은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내각이 전면 사퇴해 국정쇄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숨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서 밝히라”고 요구했다.그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김 여사는 수사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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