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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
청년 10명 중 9명은 ‘임금·복지가 좋다면 중소기업 취업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도 임금·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구직 기준이었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12일부터 31일까지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했다.‘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81.9%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성취감’은 7.6%, ‘지식 습득’은 4.6%, ‘소속감’은 2.5%에 그쳤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복수응답)’ 역시 ‘임금·복지’가 69.2%로 첫손가락에 꼽혔다. ‘일과 삶의 균형’이 51.2%로 뒤를 이었고, ‘직무 전문성(21.7%)’ ‘공정한 보상(21.6%)’ ‘유연·수평적 분위기(12.4%)’ 등도 좋은 일자리 조건에 포함됐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판결문은 서씨와 한수원 간의 금품 수수 관계와 정·관계 청탁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2019년 현대글로벌과 함께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동개발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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