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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하늘과 맞닿은 땅에서 천마 캐기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해발 400m의 고지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대대로 천마를 캐 생계를 꾸렸다. 천마는 땅속에서 참나무에 기생해 자라는 덩이줄기이다. 그러다 보니 재배법이 독특하고 까다롭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천마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선조들의 땀과 눈물을 이어주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정성스러운 토종 천마 밥상을 맛본다.그는 왜 휴대폰을 빌려달라 할까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의문의 여성이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며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제작진이 취재를 거듭할수록 같은 수법을 겪은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방송은 그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파헤친다. 한편 황혼에 접어든 어머니가 외국인 남자친구에게 고액의 돈을 송금한 ‘82세 엄마의 위험한 끝 사랑’ 편도 방송된다.
■ 영화 ■ 실미도(OCN 오전 11시10분) = 연좌제로 인해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강인찬(설경구)은 뒷골목을 전전하다 살인미수로 수감된다. 어느 날 그는 수감 중인 상태로 누군가에게 이끌려 외딴 부둣가에 도착한다. 그곳에 모인 인찬과 다른 사내들은 실미도로 차출된다. 그들 앞에 김재현 준위(안성기)가 나타나 “김일성의 목을 따오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라며 지옥훈련을 강제한다.■ 예능 ■ 텐트 밖은 유럽(tvN 오후 8시40분) = ‘텐밖즈’ 멤버들이 해안 절벽 도로 ‘아말피 코스트’에서 드라이브를 즐긴다. 그런데 눈부신 풍경에 감춰진 아찔한 급커브길로 운전에 난항을 겪는다. 이후 그들은 이탈리아 가정식의 진수를 체험하기 위해 절벽 위에 자리한 쿠킹클래스로 향한다. 이세영은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열정막내’의 모습을 보이지만 거친 손놀림으로 실수를 연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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