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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장외집회를 열며 여론전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특검 찬성 여론을 키우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씨 파일 추가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을 향해선 특검법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정 디커플링을 압박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어저께 서울역 앞에서 열었던 특별 집회를 계속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일부터는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씨와 대통령...
“딱 부러지게 뭘 했다 꼽을 게 없다. V1도 V2도 의혹투성이고, 큰 선거는 다 졌으니, 누굴 탓할 텐가. 대통령 말이 무게를 잃고, 인사는 길을 잃었다. 더 늦기 전, 임기 반환점 앞에, 대통령 부부가 답하고 결단하고 고개 숙일 게 한둘인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협치하는 권력만이 국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경구 열두 자가 스친다. 그때였음을, 늘 지나고서 안다.”(경향신문 8월7일자 ‘대통령다움, 그 무거움에 대하여’)꼭 석 달 전,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글이다. 그 후 달라진 것은 없다. 아니, 대통령도 나라도 더 나빠졌다. 그 8월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채 상병 의혹에 싸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겐 불법 관저 공사, 명태균 게이트가 더해졌다. 금 가고 물 새던 국정 지지율 20% 둑이 무너졌고, 촛불이 커졌다. 이 살얼음판에 쉬 넘지 못할 ‘대통령의 육성’이 터졌다.“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그거(창원의창 공천)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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