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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김건희 87회 거론유죄의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궁색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피의자의 이름이 김건희가아니었어도 그랬을까검찰이 지난 10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면서 내놓은 이유의 핵심은 주가조작 행위에 김건희 여사의 자금과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분명하나 김 여사가 작전세력과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내용은 지독히도 복잡하지만, 검찰의 설명에 대해 언론이 들고 있는 의문점과 기왕의 언론보도 내용,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2심 판결문의 인정 사실 등에서 이 점에 관해 유의미해 보이는 사실을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뽑아보면 이렇다.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경 1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김 여사는 권오수 회장의 지인으로서 이때 4000주를 배정받았다. 권 회장은 당시 김 여사 등 출자자들에게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 주기로 약속했다(판결문 26면). 김 여사는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과 수력발전 사업을 하는 국내 최대 발전사다. 한전이 주식을 100% 가진 공기업으로 비상장기업이다. 1996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전에서 분리됐으며 국내 모든 수력발전소와 원전을 운영한다. 2011년 90% 이상이던 원전 가동률은 설비 노후로 인해 최근 5년(2019~2023)간 약 77%로 떨어졌다. 노후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 최우선임에도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매진했다. 2022년 3조원 규모로 일부 터빈계통 건설을 수주했다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불투명해졌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은 경쟁사의 소송과 반독점 제소로 인해 최근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 체코 당국은 이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지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10기 목표 달성은 순탄하지 않게 됐다.윤석열 정부는 그간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폴란드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지만,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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