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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부가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시기를 연기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9% 감액했다. 시범사업 3년차인 올해도 20%대 낮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사업 토대가 될 ‘자립지원 모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업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올해 집행률 26.3%에 그쳐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아름을 바꿨다. 예산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구매, 주거환경개선 등에 사용된다.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한 뒤 연간 450~740명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2041년 거주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로드맵과 달리 ...
안팎에서 분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메시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탄핵과 하야, 임기단축 개헌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 승부수를 띄운 이 대표가 정권 퇴진 운동에 섣불리 참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3일 나온다.민주당에선 최근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통화 음성 파일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선 그동안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지도부 인사들의 관련 발언이 쏟아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며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신과 배우자, 처가의 비리를 덮는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다”며 “윤 대통령은 내려와...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들도 이날 시국선언을 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논란이 커지자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51명은 이날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됐을 뿐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했다”며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이어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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