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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장외집회를 열며 여론전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특검 찬성 여론을 키우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씨 파일 추가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을 향해선 특검법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정 디커플링을 압박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어저께 서울역 앞에서 열었던 특별 집회를 계속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일부터는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씨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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