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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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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년 ‘청소년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약 5~6만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익명으로 참여하고 있고, 흡연·음주·식생활부터 성 행태·정신건강 등 총 100여개의 설문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기에 유의미한 조사임이 분명하다. 다만, 현재로선 남녀 여부를 확인하는 성별 문항만 존재하고 있어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한 의원실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 정신건강 실태가 어떤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성관계 경험률을 확인하는 설문 문항에서 이성·동성과의 성관계를 구분해서 조사했고, 자살률과 교차 분석하면서 정신건강 위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선 기초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분석 과정이었다.결과는 처참했다. 동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
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와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씨에 대해서도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씨에 대해선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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