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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회원들의 정보를 유출한 ‘월급쟁이부자들’과 ‘박차컴퍼니’에 대해 6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급쟁이부자들에 과징금 511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 박차컴퍼니에는 과징금 959만원과 과태료 81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테크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월급쟁이부자들은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근하기 위한 경로인 ‘중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킹 공격으로 DB에 있는 10만75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중고 렌터카 매매 중개플랫폼인 박차컴퍼니는 해커의 SQL 삽입 공격을 받아 회원 4004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흘려보냈다. SQL 공격은 웹페이지의 보안 허점을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고, 이들로부터 학교 교장 관사 신축자금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70년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다. 한씨 유족은 그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조총련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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