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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밝혔다. 내부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보수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정체성 훼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주식시장 침체를 금투세 폐지 근거로 들었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도입) 강행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대안을 고민했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운명의 11월’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두 사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그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이었는지를 본다.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장외집회를 열며 여론전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특검 찬성 여론을 키우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 파일 추가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을 향해선 특검법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당정 디커플링을 압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의 최종 결론은 역시나 김건희 특검”이라며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검법 추진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국회 내 농성과 장외집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어저께 서울역 앞에서 열었던 특별 집회를 계속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다”며 “내일부터는 원내 주도로 국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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