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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한라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팔아넘기기 위해 무단으로 캐낸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인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지만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수사 결과 A씨는 자연석을 훔쳐 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운명의 11월’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두 사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그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이었는지를 본다.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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