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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허경영씨는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며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2022년 대선에서는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였다고 주장했는데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향후 2034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았다.한편 그가 2007년 대선에서 발표해 비웃음을 샀던 공약들 중 ‘1억원 결혼 수당’이나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은 올 4월 총선에서 다른 방식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 감면을 소위 ‘저출생 대책’ 공약으로 내놓았고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공약으로 내놓아 이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허경영표 공약이 완전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시트콤 드라마 <순풍산부인과>를 통해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배우 오지명씨는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해준 게 없다며 허경영씨를 공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무식하다” “사악하다” 등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운영위는 이날 오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 등 증인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행명령장 의결 전 토론에서 “(대통령실 소속) 이원모 증인과 황종호 증인이 안 나온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 업무 보좌 및 공무상 비밀준수”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다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4조를 들어 “군사·외교·대북 관계상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을 가려서 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 의원은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과거 메신저 대화 내...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