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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녹음 음성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의 자택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1쯤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찾아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지난달 30일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검찰은 명씨로부터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받았다가 압수수색 당일 돌려줘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았다.검찰은 지난 30일 오후 4시쯤 법원에 명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