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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사건을 소위에서 각하·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안건은 인권위원 6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됐다. 인권위는 출범 뒤 23년간 소위 위원 3명 의견의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관행을 바꾼 것이다. 갈등적 진정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권위를 인권위답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일뿐더러, 인권위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이번 결정은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극우단체의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진정을 지난해 8월 당시 김용원 소위 위원장이 3명의 뜻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연이 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도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자 아예 인권위가 규정을 고친 것이다. 이날 남규선 위원은 “위법한 결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통화 음성파일이 3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전언은 한둘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 육성이 나온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은 실체가 있는 사건임이 명확해졌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흔들고 왜곡시킨 사건의 중심에 선 것이다. 실로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2022년 5월9일 통화 녹음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다.민주당이 공개한 다른 통화 음성파일에서 명씨는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
경기 의왕과 경북 김천에 분산돼 있던 철도자격시험장이 대전으로 통합 이전했다.대전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자격시험장이 30일 중구 오류동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철도자격시험장에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이 함께 실시된다. 향후 대전시 등이 건설하는 노면전차(트램)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이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그동안 철도자격시험은 의왕과 김천에서 분산 실시돼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전국에 퍼져 있는 철도 전문교육훈련기관 12곳의 위치와 시험장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분산돼 있던 시험장을 대전으로 통합 이전했다.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교차하는 대전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대전시는 향후 철도 전문인력 양성 기관 등을 추가 유치해 철도 교통과 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철도자격시험장 유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