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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에 호화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호처 측은 “관저에는 사우나나 스크린골프장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에서 현대건설 담당자를 통해 시행업체에게 (스크린골프장 설치) 제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윤 의원은 20평 가량의 초호화 스크린골프장의 모습을 제시하며 “시행업체 설치제안서의 일부”라고도 설명했다.이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1일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청와대 관저에는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었다. 제가 증인선서까지 했다.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 내외분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에 호화시설이 있느냐가 초점인 것 같은데 사우나나 스크린 골...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사 2년 지나도록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고,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과 반성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데 할애한 시간은 39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5분 정도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언급은 모두 발언 말미에 담겼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나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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