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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한국과 미국·일본이 3일 전략폭격기를 동반한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성격의 훈련이다. 북한은 신형 ICBM 발사를 규탄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에 반발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와 F-16 전투기, 한국의 F-15K·KF-16 전투기, 일본의 F-2 전투기가 제주 동쪽의 한·일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 이동한 뒤 가상의 표적을 향해 타격 연습을 하는 훈련이었다.B-1B는 ‘B-2’, ‘B-52H’와 함께 미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괌 미군기지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지난 4월 한·미·일 공중훈련에서는 B-52H가, 지난 6·10월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B-1B가 투입된 바 있다. 북한은 과거 전략폭격기가 등장하면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이날 훈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