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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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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합참, 북 최초 살포일 외엔질병청과 상황 공유 안 해독극물·바이러스·세균 등생물테러 위험 대비 어려워탐지키트도 정밀성 떨어져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사진)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 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지난 5월29일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로 한 차례 오물 풍선 낙하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단 한 번도 질병청과 오물 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 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을 위해 이뤄진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전 부행장 성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본부장 강모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배임의 범의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외평기금 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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