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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규탄하며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렇게 전했다.이날 오전 7시10분경 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사실을 포착하자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도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도 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용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CBS라디오에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 운영위원장과 함께 출연해 “(이 장관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한 적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용 대표는 “경찰수사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소유지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줄줄이 무죄 선고받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장관은) 실세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만함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이태원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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