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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중국 반간첩법 제정 이후 처벌 사례가 가장 많이 알려진 집단은 일본인이다. 간첩 혐의를 받고 구금된 일본인 석방 문제는 중·일관계의 현안 중 하나이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2014년 반간첩죄가 시행된 이후 최소 17명의 일본인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대부분 학자이거나 기업인들이다. 17명 중 6명은 형기를 마치고 나서야 귀국했다. 5명은 형기 도중 석방돼 귀국했다. 1명은 복역 중 병으로 사망했다.아직 석방되지 않은 5명 중 3명이 복역 중이며 나머지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장 최근 기소된 이는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중국 현지 법인 간부이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20년 이상 주재원으로 근무했으며 과거 중국일본상회 부회장을 맡았다. 중국은 2023년 3월 이 남성을 구속하고 지난 3월 기소 여부를 심사한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기소는 지난 8월 확인됐다.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후난성에서 체포된...
서울시는 29일 여성장애인 임산부 검진과 출산, 여성질환 진료를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애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병원 신관 3층에 개설된 전담 진료공간에는 휠체어 이동 및 회전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 등이 마련됐다.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흉부 X-ray(침대타입), 전동침대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11종 19대)가 운용된다. 진료는 30일부터 시작된다.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산, 출산 지원뿐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담병원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과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365일 24시간 고위험분만,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시는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성애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선정했다. 시설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담 진료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지속...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은 용역업체 직원 7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성 판사는 “A씨 등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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