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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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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체코 반독점당국(UOHS)이 지난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계약 추진을 일시 보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체코 당국은 31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일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료되었고 다른 부분은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기업이 항소할 수 있다”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입찰 계약 체결 금지는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체코 당국은 두 기업의 이의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수주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하도록 결정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두 기업은 지난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공공 조달 기본 원칙 미준수 등 위법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이번 사안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정에서 한수원에 대해 제기한 지식재산권 위반 소송과는 별개이다. 이의 제기가 일차적으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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