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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할 때, 그가 좋은 검사였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퍼펙트 스톰’을 언급할 때, 그의 주변에 보수라도 제대로 된 경제학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렇게 따지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조세는 없다. 환경세나 탄소세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미래형 조세도 많다. 경기 좋을 때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 경제학에 그런 이론은 없다.다시 30년 걸린 금투세 도입 기회내가 생각하는 국민경제의 기본은 월급 받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과세체계다. ‘유리 지갑’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게 조세체계 기본이다. 튼튼한 국민경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집도 사고 적당한 행복을 누리면서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경제다. 1인당 국민소득 상위권에 있는 스위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기본이다. 물론 우리는 점점 더 그 상태...
숙자씨는 큰아이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공들의 뒷일을 하고 있었다. 바닥에 묻은 페인트 얼룩을 쇠주걱 하나로 온종일 밀어대는 일이다. 숙자씨는 사람에 치이는 일 없이 내내 바닥을 마주하며 면벽참선하듯 하는 이 일이 다른 일보다 좋았다. 식당에서 일할 때처럼 손님들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손목과 어깨, 종일 쪼그리고 앉았던 다리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 축축 처지는 고단함에 지친 숙자씨는 불현듯 ‘죽지 않을 만큼 교통사고나 나버려라’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 정말로 숙자씨가 미처 내리기도 전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숙자씨는 땅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를 당한다.수상작인 최희명씨의 단편소설 ‘꽃비 내리는 날’은 노년 여성의 노동을 다룬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오늘날 노년의 여성 노동이 겪는 사회적 현실을 극도로 현실적이고 핍진하게 그리면서도 이를 단순히 연민이나 염려의 시선으로 바라...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국민의힘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의원총회(의총)와 표결 요구에 나섰고 친윤석열(친윤)계는 이에 반발했다.친한계는 28일 특별감찰관 추천 관련 의총을 공개하고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에 동의하는 여론이 많을 것이라 보고 공개 토론과 표결로 친윤계를 압박하는 것이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이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한들 전혀 논리적인 소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토론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가 의총과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