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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7년 간 담합을 벌인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대림바토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시스템 욕실은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 공법으로 기존 습식 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에 활용되고 있다. 통상 국내 건설사들은 시스템 욕실을 공사할 때 등록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선정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이같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지속해왔다.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해왔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퇴임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에게 “자신을 향한 비판 앞에서도 조직과 인권 옹호만을 앞세워달라”고 말했다.박 사무총장은 28일 열린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이해하고 감당하는 것이 어른이라는 말이 있다. 어른은 나이의 적고 많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퇴임식에는 안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지난 2022년 1월 취임한 박 사무총장은 재직 2년 9개월 만에 사의를 밝히고 이달 말 인권위를 떠난다.박 사무총장은 “지난 3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8월부터는 거듭 고행의 나날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2022년 취임하며 ‘인권위에 가면 인권이 있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박 사무총장은 인권위의 현실에 관해 “권고율은 최저 수치고 합의 정신으로 토론하며 앞으로 나아가던 결정은 수시로 뒤집히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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