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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사 2년 지나도록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고,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과 반성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데 할애한 시간은 39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5분 정도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언급은 모두 발언 말미에 담겼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나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외교·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연쇄 회동을 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미는 북한 파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북·러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제56차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다. SCM은 연례 안보협의체이다. 확장억제 등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한다.한·미 국방장관은 SCM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에는 북·러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고, 향후 이로 인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지난 6월 북·러가 정상회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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