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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
금요일인 25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기상청은 아침 기온은 낮고, 낮 기온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고 예보했다.아침은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아래로 떨어져 쌀쌀하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2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6도, 제주 18도다.낮 최고기온은 20~25도를 오르내리겠다.오전에는 경기동부내륙과 강원내륙, 충북,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산지와 중부 내륙, 일부 전북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그 밖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인...
금요일인 25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기상청은 아침 기온은 낮고, 낮 기온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고 예보했다.아침은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아래로 떨어져 쌀쌀하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2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6도, 제주 18도다.낮 최고기온은 20~25도를 오르내리겠다.오전에는 경기동부내륙과 강원내륙, 충북,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산지와 중부 내륙, 일부 전북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그 밖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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