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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됐으며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배로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임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며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파병한 3000명이 러시아 동부의 훈련소 세 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다.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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