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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이 37일가량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내려지는 안전보건진단 명령 건수도 하락 추세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건수는 2020년 581건, 2021년 584건, 2022년 561건, 지난해 579건, 올해 1~8월 371건(연말까지 이 추세일 경우 557건)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혹은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은 2020년 49.6일, 2021년 51.4일, 2022년 63.7일, 지난해 54.3일, 올해 1~8월 36.7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커졌는데 작업중지까지 오래할 필요는 없다는 노동부 판단이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의대 정원 2026년부터 원점 논의, 의대생 휴학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다.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28일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중재 입장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의료 현장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밝혔다.핵심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결정된 2025년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추계기구를 구성해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입장을 천명하고,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조속한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달라고 밝혔다.협의회는 아울러 전공의 처우 및 노동시간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과 건강보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도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건 분쟁화를 바라는 일본 의도에 휘발리는 것이라며 정부를 두둔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의 질의에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해 민주당 측의 반발을 샀다.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이날 일본정부관광국이 지난 4~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비치·배포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죄송하다. 모르고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담당 국장에게 질의를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인지하자마자 일본에 항의했다”라며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구두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우리 영토’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조 장관이 이런 조치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자 “이 정부의 독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