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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2주기에도 ‘침묵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참사 2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용산구청 관계자는 “2주기와 관련한 박 구청장의 입장표명이나 외부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구청장은 지난해 참사 1주기에도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모행사 등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관내 친목 산악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유족 등의 반발을 샀다.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을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상태다.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올해 참사 2주기 추모행사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됐으며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배로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임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며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파병한 3000명이 러시아 동부의 훈련소 세 곳에서 기본 전투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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