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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은 인천공항 유명 연예인 전용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에 백지화했다.인천공항공사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인천공항 유명 연예인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철회한다고 27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다중밀집 상황 때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혼잡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명 연예인이 별도의 전용 출입문을 통해 출국하도록 하려 했으나,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공항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연예 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 테니 이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손흥민 선수 등 스포츠 스타는 제외했다. 이에 연예인만 특별 대우한다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
“예의 없이 끊으면 어떡해?”아내는 노발대발했다. 뻔히 보이는 보이스피싱 통화를 가로채 끊어버렸다는 이유에서다. 2년 전 2700만원의 피해 경험이 있는 아내는 이번에도 ‘당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이날의 충격 이후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인피니그루의 유경식 대표(사진)는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전력투구해왔다. 만약 앱이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 범죄의 기미를 즉시 읽고, 피해자보다 먼저 금융사와 수사기관이 움직이게끔 한다면 어떨까. 각개전투 중인 금융당국, 수사기관, 각 금융사·통신사를 한데 묶는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앱을 만든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누적 다운로드 수 600만회가 넘는 앱 피싱아이즈와 시티즌코난은 이 같은 구상에서 탄생했다.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만난 유 대표는 “예전 부모님 댁에 보일러 깔아드리듯, 이젠 부모님 폰에 피싱 차단 앱 하나씩 깔아드리면 안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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