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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를 포위한 채 수주째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이들을 찾기 위한 구조 활동까지 막고 있다는 유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수습조차 못 한 시신이 늘어가는 가운데 가자지구 보건부는 북부 주민들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며 식량 대신 시신을 감쌀 담요를 보내달라고 23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가자지구 책임자인 게오르기오스 페트로풀로스는 건물 잔해에 매몰된 주민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가해 달라는 OCHA의 요구를 이스라엘군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가자 북부 상황이 “재앙을 넘어섰다”고 표현했다.OCHA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집중된 북부 자발리야 난민촌에선 구조 작업이 6일째 중단되며 골든타임을 넘긴 상태다. OCHA 관계자는 최근 공습으로 최소 40명이 살고 있는 건물 3채가 무너졌지만 매몰 현장에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엔 팔레...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 주재료인 배추의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0% 늘리고 상시 비축 물량을 확보해놓기로 했다.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대폭 할인해 팔도록 직접 지원도 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 비축 및 계약재료 물량을 활용해 최대한 시장에 김장 재료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만4000t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배추 1000t 정도를 상시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공급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양념류는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천일염 5000r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