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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
네이버웹툰 <이세계 퐁퐁남>의 주인공은 39세 남성 박동수다. 박동수는 결혼 후 10년간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한국 남자다. 그는 우연히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다. 처음엔 용서를 빌던 아내는 보란 듯 여러 남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둘은 이혼 소송에 이른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난 박동수는 ‘외도하고, 과소비하고, 결혼할 때 3000만 원도 안 들고 온 여자’에게 재산 절반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에 분노한다. 법 전문가인 변호사는 ‘법이 지나치게 여자 쪽에 유리하게 되어있단 것은 저도 알고 있다’며 공감해준다. 아내는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자해를 해 박동수를 가정폭력범으로 만든다. 경찰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 쪽 말만 듣는다. 모든 것을 잃은 박동수는 결국 자살을 결심한다.돈을 목적으로 남자와 결혼한 문란한 여자. 애를 핑계로 일을 안 하는 여자. 남자를 무고하는 여자. 열심히 살다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인...
북한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일명 삐라)이 든 풍선을 날려보냈다. 일부 풍선의 전단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건 30번째로, 풍선 안에 전단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약 20개의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고, 이 중 10여개가 수도권 지역에 떨어졌다고 이날 밝혔다. 일부 풍선이 용산구 상공에서 터지면서 풍선에 담긴 전단이 대통령실 경내 등에 떨어졌다.손바닥 크기의 전단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혔다.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핵강국을 향해 정권종말 잠꼬대를 한다”거나 “대파 값도 모르는 무지한” 등의 문구가 적혔다. 김 여사 사진에는 “현대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문구가 적혔다.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건 지난 5월 28일부터 30번째다. 풍선 안에 전단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차 살포 때는 퇴비·담배꽁초 등을, 3차 살포 이후에는 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