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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A씨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과 병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가 2015년 집권 이래 처음으로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낮출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트뤼도 정부는 최근 이민자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민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캐나다 일간지 내셔널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영주권자 수를 현행 48만5000명에서 2025년 39만5000명,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년 안에 인원이 24.7% 줄어드는 셈이다.내셔널포스트 등 캐나다 언론은 트뤼도 정부가 내년 10월에 열릴 총선을 의식해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캐나다에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 몰려와 터전을 잡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현재 이민 추세가 계속되는 2036년 인구 44%가 이민 1·2세대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했다.트뤼도 정부도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분양주택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본청약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당초 예정된 본청약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 상승분 가운데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본청약이 지연된 채 진행된 단지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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