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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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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탐정사무소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실시된다.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위법한 정황과 이 대표를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지난 1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23.5%)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정무위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둔 논란이 이어질 것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과거)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의원이 재차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느냐”고 하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굳이 제게 물어본다면 현재 (입장)”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북한은 전체주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었다”며 “(북한이) 민주화운동을 반체제투쟁으로 (보고) 관여했을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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