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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이달 중 확정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11월까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정부는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오는 2040년까지 약 225곳까지 늘어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확정된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지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정비기본방침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 안보에 위협으로 돌아온다며 “손 놓고 있을 상황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고려 발언을 옹호한 것이다. 조장관은 북한의 파병 결정 과정에서 중국은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 파병과 관련해 중국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고려 발언의 위험성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북한군의 파병이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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