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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2024년 8월 가출청소년 A씨(10대)는 부모의 감시·폭언·체벌을 피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위치가 부모에게 통보되면서 쉼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에게 다시 끌려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이었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쉼터 운영 방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 개선,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 강화, 쉼터 입소에서 청소년 결정의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현행 여가부 지침이 가정 내 갈등·폭력으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4일부터 산업용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일반용 등 다른 용도는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기로 했는데, 대기업 비중이 큰 계약종별이 더 내도록 인상 폭에 차등을 뒀다.이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조정안을 보면 1kWh(킬로와트시)당 산업용 전력량 요금 단가는 181.8원으로, 현재 165.7원보다 9.7%(16.1원) 인상된다.제조업·광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용 전력량 요금은 사용자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력’에 따라 구분한다. 300㎾(킬로와트) 이상은 ‘산업용(을)’, 300㎾ 미만은 ‘산업용(갑)’으로 분류한다. 산업용 가운데 대다수는 산업용(을)이다.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을)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48.1%, 산업용(갑)은 5.1%를 차지했다.이번 조정으로 산업용(을) 전력량 요금 단가는 현재 165.8원에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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