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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이런 행정 지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지적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은 의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임신 수주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미프진)’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최대 6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여성의 몸에도 안전한 사용 가능 주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법률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연동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더구나 지금은 낙태죄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식약처가 허가 사항을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25일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일(26일) 오전 박 위원장과 비공개로 회동할 예정이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민주당은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지난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자 두 단체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등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시 통화에서 “(두 단체가) 의사를 대표하는 실질적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핵심적으로는 전공의를 설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본다)”며 “전공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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