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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져 법적 분쟁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환자 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양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그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더블유(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5월 숨져, 유족들은 지난 6월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망 전날 고인이 수시로 화장실에 가면서 변비와 소화불량을 호소했는데, 당직의는 고인이 병원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격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양씨는 “제가 경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이후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친한동훈(친한)계에서 반발이 나왔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참여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의총)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전날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대표 발언 직후 추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추 원내대표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배현진 의원은 먼저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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