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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북한이 지난 15일 폭파한 동해선 남북 연결로에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관계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북한 군인·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5일 폭파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로에서 잔해를 제거한 뒤 최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해당 구조물은 현재 골격이 세워진 상태로, 이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방벽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이 세우고 있는 구조물은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이탈을 막는 용도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동해선 남북 연결로와 함께 폭파한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에도 조만간 구조물이 세워질 것으로 군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올해 초부터 남북 연결로에 지뢰를 심거나 방벽을 세우는 작업을 해왔다.북한은 지난 9일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로를 ...
정부가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했는데, 실제 전체 수급자들의 진료비 전체 내역을 분석해보니 병원을 많이 찾는 상위 10%에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의료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이용 횟수 상위 10%가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의료이용 횟수 상위 2.5%로부터 전체 진료비의 25%가 발생했다.이같은 분석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잉 의료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복지부의 설명과는 다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에 가면 1000원, 병원에 가면 15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냈다. 변경 후에는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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