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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필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
경남도와 부산시·울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경남도는 23일 낙동강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기관과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협약은 지역 축제장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사용을 촉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낙동강청은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경남도·부산시·울산시는 지역 축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지자체들은 지역 축제·행사장에서 사용되는 종이컵 등 일회용품이 다회용기로 전환되면 환경오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남도는 협약에 맞춰 도내 10개 시·군, 15개 축제장에서 친환경축제장 조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부울경에 친환경 축제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은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이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안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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