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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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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33)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 등 2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와 경호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당초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했으나,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대한항공 라운지 밖에서 일반 이용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라운지로 들어오는 승객들의 항공권 검사를 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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