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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고발했다.교육위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를 두 차례 고발했다. 지난 11일에도 설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해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했다.김영호 위원장은 이날 “증인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8일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출석요구일인 15일에도 같은 수업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5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설민신 증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설 교수에게 “24일 감사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증언 답변하기 바란다. 또 불응할 경우 다시금 동행명령...
행정안전부가 2300명에 이르는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각각 정년을 늘렸다. 행안부 공무직은 대부분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제한된 분야지만 처음으로, ‘60세 정년’이 정부 주도로 공식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저출생·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에서 지금 같은 경제·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외에 방법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정년 연장 로드맵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올해 60세로 퇴직하는 1964년생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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