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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ㅇ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
올해 3분기 저축은행의 민간중금리대출 취급액이 전년 3분기보다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제도로,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업권의 금리 상한은 17.25%였다.21일 저축은행중앙회 상품공시를 종합하면, 올해 3분기 저축은행업권의 민간중금리대출 잔액(사잇돌2 대출 제외)은 2조4827억원으로 전년 3분기(1조4546억원)보다 70.7% 증가했다.대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3분기 민간중금리대출 대출 건수는 15만3696건으로, 전년 3분기(8만8384건)보다 73.8% 증가했다.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중 민간중금대출 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 30개사에서 올해 3분기 32개사로 2개사 늘었다.대출 금리는 소폭 떨어졌다. 신용점수 900점 초과 차주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는 연 14.3%에서 15.3%로 1%포인트 상승했지만 801∼900점 차주는 평균 14.5%에서 14.2%로 0.3%포인트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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