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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를 호프집,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부정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토킹바’ 같은 유흥업소도 포함돼 있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58건의 아동급식카드 부적절 사용처 결제 내역을 적발했다. 이용자들은 호프집·포차·이자카야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심야 시간대에 결제를 했다. 4개월 동안 경기도 A포차에서 50회나 카드를 쓴 경우도 있었다. 아동의 부모가 부정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다.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카드로, 2005년 도입됐다. 매달 초 한 달치 급식비가 선불 충전되면 가맹점에서 식비로 쓸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사전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신고 절차가 24일 종료됐다. 이제 티메프 측은 피해자들과 채권액을 확정하는 협상을 시작한다. 티메프는 인수해줄 기업을 물색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이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대한 채권 신고를 이날까지 2주 동안 받았다. 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이 회사가 제출한 목록에서 빠져있거나 수치가 다른 경우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회생 절차에 착수한 티메프는 법원이 지정한 조인철 관리인 주도로 지난 10일 4만8419명에 달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채권액 규모는 총 1조2187억원으로 집계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가 제출한 목록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 신고자는 전날까지 전체 채권자의 1%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고...
국가정보원이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한반도 안보지형에 지각변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면서 러시아를 한국의 실질적 안보위협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정부가 북한군의 실질적 활동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1차 이송됐고 향후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부대 파병에 앞서 152㎜ 포탄·KN-23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의 북한 무기 지원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을 태운 러시아 함정이 이동하는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한국 위성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1만2000명은 북한 특수부대 4개 여단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넓다는 점에서, 전쟁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병력 규모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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