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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채권 시장에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및 프루덴셜, 모건스탠리, BBH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JP모건, 뉴욕 멜론은행 등의 고위급 임원들 10여명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외환·채권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만큼 앞으로는 주식 시장에서도 ‘제값받기’를 위한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서 최 부총리는 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관한 질의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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