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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지능이 낮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격이 없다” 등 독설을 퍼부었다.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2016·2020년 대선 때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신공격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용해 최근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 선거운동원으로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얼간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에서 열린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 일정 대신 언론 인터뷰만 소화한 것을 맹공하며 “그는 자고 있다. 전혀 에너지가 없고 게으르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의 우군인 오바마 전 대통령, 공화당 소속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등도 싸잡아 비판했다.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과의 친분을 강조해온 그는 이날도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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