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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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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 20명 정도와 만찬을 갖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김 여사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만찬은 이날 오후 친한계 의원들이 제안했고 한 대표가 수락해 성사됐다고 한다.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만찬 전 “오늘은 상황 공유 차원”이라며 “(대통령실로부터) 푸대접을 받았으니 우리가 대접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핵심 관계자는 “모이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했다.이날 만찬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소희, 김형동, 장동혁, 한지아, 조경태, 김상훈, 박정훈, 유용원, 최보윤, 김건, 서범수, 김예지, 박정하, 정성국, 우재준, 안상훈, 송석준, 고동진, 진종오, 주진우, 배현진 의원과 원외인 김...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정비사업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세금 환급, 부동산 보유세 면제 등을 통해 리모델링을 독려한다. 유럽 등 선진국이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펴는 이유는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한국 역시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반면 공동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탄소저감은 추진이 더디다. 리모델링이 탄소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수없이 나왔지만, 정부가 공급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수요자들도 재건축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탄소중립 정책에 적합한 건축방식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포스코이앤씨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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