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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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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0...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한 문답이 이뤄졌다. 한 기자가 ‘북한이 그들 소유의 도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파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웃음을 터뜨린 뒤 “음, 그런 식으로 설명하겠다면”이라고 말하고는 미리 준비한 언론 대응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충돌 위험을 높이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밀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국무부 내 복수의 관련 부서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밀러 대변인이 세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웃음을 참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으로 말문을 연 것이 처음은 아니다.분명한 것은 밀러 대변인의 태도를 독특한 유머감각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연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병원이 환자를 거부해 길바닥에서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가에서 뺑뺑이를 돌다 죽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 강행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원이든 보상이든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해서 억울한 뺑뺑이 사망자들,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이미 당내에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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