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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역주민이 소유 자산 내에서 생태보전 활동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 조례가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20일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제주도 조례 등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지역주민이 소유·관리하는 자연자산을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하천 정화, 습지 복원, 멸종위기종·자생식물 복원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29일 제정된 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충북도가 지난해 12월29일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태교·분만·산후조리 지원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로 구속 중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 환노위는 박 대표에게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까지 국감장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오는 25일 열리는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사유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노위가 박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리셀 참사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참혹한 중대재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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