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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실 퇴직 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선임돼 ‘낙하산 임명’ 논란에 휩싸였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상임감사 재직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행정관은 두 달 동안 휴일에 모두 6차례 업무추진비를 썼고, 지난 8월 광복절 연휴에는 서울과 강원 강릉의 특급호텔에서 70만원에 가까운 지출을 했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8~10월 김대남 상근감사위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를 보면, 김 전 행정관은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8월5일부터 10월7일 사이 총 57차례에 걸쳐 736만644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서울보증 감사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47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김 전 행정관은 휴일(주말·공휴일·휴가일)이었던 8월11·15·16·17일, 9월21·22일 6차례에 걸쳐 총 76만8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특히 근무일이던 8월...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2년 전 159명의 넋이 스러진 이태원 골목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된 건 1년 전이다. 희생자 고 이지현씨(참사 당시 23세)의 어머니 정미라씨(47)가 딸을 잃은 골목을 찾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참사 2주기를 며칠 앞둔 21일 정씨가 1년 만에 그 골목을 다시 찾았다. 어려운 발걸음이었다. 지난 번엔 골목 초입에서 서성이기만 했지만 이날은 용기를 내 가파른 골목을 올랐다. 한 유가족이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쳤다더라”며 언덕께를 가리켰다. 함께 이태원을 찾은 친구의 손을 놓쳤다던 딸이 떠오른 정씨는 눈물을 흘렸다.“아무리 봐도 사고가 날 곳이 아닌데, 대체 왜.” 좁고 가파르지만 여느 골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길에서 정씨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사 후 2년이 흘렀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에 ‘제대로’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 정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이날 “진실을 향한 걸음을 함께해달라”며 이태원에 모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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