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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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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던 중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나를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하지 말아달라”대구·경북(TK)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워 지난 총선 전부터 공천이 유력하다고 하던 의원이었다. 친윤계의 대표적인 중진으로 꼽히던 한 의원도 최근 “특정한 계파로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며 기사에서 자신을 수식한 ‘친윤계’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에서 친윤계의 색을 빼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과거 친윤계로 분류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스스로 ‘무계파’를 주장하고 있다.2022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전 의원이 친윤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을 출범시킬 때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71명이 참석했다. 친윤계는 그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50여명의 연판장으로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를 이끄는 등 행동력도 강했다.하지만 최근 친한동훈(친한)계가 연일 김건...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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